법무부 장관,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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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주동자 구속수사…체포영장 받아 신속수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대검찰청‧경찰청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박 장관은 다만 “불법 집단행동에 일시 가담했더라도 조기에 현장 복귀한다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사건을 처분하겠다”라며 “만약...

2024-02-21 15:36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원지검 차장검사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자리는 공석이다. 박 장관은 “현충원에 왔으니까 제가 법무행정지표로 삼은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고 밝혔다.

2024-02-21 14:20
尹, 김현숙 여가부장관 사표 수리…후임 없이 차관 대행 체제로

후임 장관 후보로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지명했으나 김 후보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뒤 김현숙 장관이 현직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다. 한편, 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섰다.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24-02-20 21:02
尹,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임명장 수여…공석 두 달 만에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용산 청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지난해 12월 21일 윤 대통령이 현 국민의힘...

2024-02-20 18:11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석열...

2024-02-20 18:05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재 당시 법무법인 해송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지명 사유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형사사법 개혁을 이어받아 헌법적 가치를 법무행정에 구현할 적임자"였다. 경북 청도 출신인 박 장관은 대구고, 고려대 법대 졸업 후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 1991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해 공직 생활을...

2024-02-20 15:54
의사 집단행동에 ‘강제수사’ 예고한 검찰…이번에도 구속까지 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린 업무개시명령을 의사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판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징역 최고 3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근거 조항은 의료법 59조(지도와 명령) 1항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2024-02-20 15:43
[속보] 윤 대통령,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2024-02-20 15:36
이재명표 사천 파동…'물관리'도 실패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 여론조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각각 이뤄진 것을 두고 당 전체 의원이 속한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이 대표와 안규백 전략공관위원장을 공개 저격하기도 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

2024-02-20 14:58
조국 "과거로 돌아간다면 장관 안 맡아…딸 의사면허 반납에 울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가 의사면허를 반납한다고 했을 때의 심정을 털어놓았다. 조 전 장관은 19일 MBC라디오 ‘권순표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진행자의 “과거로 돌아가서 (장관직) 제의가 들어오면 이런 상황을 알고도 맡으실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역사를 바꿀 수도 없고 역사에 가정이 없지만, 이런 결과를 알았을 때 어떤 사람이, 또 가정을 책임지는...

2024-02-20 10:54
한동훈vs조국, ‘석사장교’ 논쟁…“운동권 맞나”-“전두환·노태우에 따져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1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그분이 운동권 맞긴 한가?”라고 지적하자 “어불성설”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정당’ 운운을 반박했더니 한 위원장이 ‘조국은 전두환 시절 석사장교로 군대를 갔다. 운동권 맞기는 한가?’라고 말했다”고...

2024-02-19 17:06
조국 신당 창당 여파?…정경심 전 교수, 24일 대구 북콘서트 돌연 취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가 24일 대구에서 예정됐던 자신의 북콘서트를 취소했다. 18일 정 전 교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권의 책 발간 후 지역 독립책방에서 비공개로 소규모 독자와의 모임을 갖고자 했지만 언론보도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모임을 연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4-02-19 10:45
‘15년 망명’ 탁신 전 태국 총리, 수감 6개월 만에 가석방

타위 섯성 태국 법무부 장관은 “탁신 전 총리는 건강 상태가 심각하거나 70세 이상인 경우에 속한다”며 “수감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풀려날 것”이라고 전했다. 탁신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태국 총리로 역임했다. 그는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후 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자 2008년부터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 왔다. 지난해 8월 탁신 전 총리는 자신의 계열인...

2024-02-18 16:55
현충원 찾은 조국 “신당 창당 2말 3초…국민께 권력 돌려드릴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월 말, 늦어도 3월 초까지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조 전 장관은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의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김영삼 대통령 집권 후 30년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해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조 전...

2024-02-18 15:12
與 “군 급식비 2000원·군무원 당직비 1만원 인상…상해보험 전면시행”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국가배상법에 있어 유족 위자료 청구권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직 이 법이 통과되고 있지 않아 4월에 다수당이 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등의...

2024-02-18 14:45
다가온 조국·돈봉투의 늪…이재명 동분서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앞두고 각각 신당 깃발을 올렸다. 민주당은 이들의 존재가 총선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연대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표는 돈 봉투 의혹에 연루된 일부 의원들과 물밑 접촉하며 불출마를...

2024-02-16 15:06
조국 “文‧李 부인 수사, 선거운동...尹정권 조기 종식시켜야”

“尹정권 3년 반 기다릴 수 없다...조기 종식이 목표”“민주당보다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당 될 것”“적어도 총선 끝나고 할 수사...검찰권 남용”이성윤 합류 가능성엔 “독자적 판단 있을 것”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6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 수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씨 기소에 대해 “검찰이 정치...

2024-02-16 13:28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2024-02-15 17:03
민주, 영입인재 4명 전략공천…강남을 강청희·부평갑 노종면 등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의 전략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그 후보들이 상대 후보와 인물, 경쟁력 면에서 어느 부분이 비교 우위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의 경기 성남분당갑 전략공천 여부에 대해선 "우리...

2024-02-15 16:13
[종합] 박성재 “배우자 탈세 의혹 제 불찰”…민감한 현안은 말 아껴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전관예우 의혹 등 공방 “증여세 과태료 등 조치…고수익 관련 전관 이용한 적 없어”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등 질의에 “답하기 적절치 않아”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불거진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2024-02-1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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